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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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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8.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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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회 임시회 5분발언 - 강용수 부의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행정수도 건설 공약(2002.9) 이후 2012.7월 출범일까지 약 10년이 지나서 이룬 역사적인 쾌거다.

그러나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동시수행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행정체계 모델로서 특수한 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격한 행정수요가 증가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의 현재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된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예산 추계는 약 2,200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도 재정부족액도 문제이거니와 2013년도 재정 확보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 출범한 관계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재정 확보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확충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기치로 출발한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회 임시회 개회 시정연설에서 유한식 시장님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 건설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균형발전과 행복한 세종 건설은 재원 확보 없이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국회에서 B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의 정률제(1000분의 15이상)지원과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률의 국비 50% 가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C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의 재원 확충 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등이 아쉽게 중도에 그친 사례가 있다.

지난 해의 일은 이미 과거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치밀하고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정연설에서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강조한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재원확보 방안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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