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9년 만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런 결실을 보게 됐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향후 2030년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수용인구의 3분의 2를 인근 지역으로부터 끌어오는 데 따른 지역갈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소극적 준비, 특별자치시의 초라한 행정·재정적 자치권능,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지역민들의 소지역주의 의식 등으로 건설과정에 수많은 암초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시민들의 수준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요구되며 이와함께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세종시 건설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행복청은 올해 건설예산 1조 집행과 내년도 1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최소 2년이상 지연된 건설을 보완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세종시는 임시청사에 셋방살이로 출범한다. 총사업비 변경 승인 지연으로 시청사와 교육청사 등 지방공공시설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조속히 착공해서 6대 자족기능 중 하나인 ‘도시행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야 도시도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당초 2009년 착공예정이었던 3생활권 공사는 기반조성을 끝내고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22개 생활권 공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작년부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1000 지원 등 재정확충 방안을 담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행안부의 냉대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올해 내 정부발의를 통해 ‘세종시 중장기발전방안’에도 명시된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에서 만드는 도시에 충분한 지원이 없는 것은 정부가 목표 달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끝으로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일부언론에서는 정부청사 이전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여론 떠보기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해 올해 말 치러지는 대선의 유력 후보들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와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