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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21세기 국운 융성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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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21세기 국운 융성의 디딤돌
  • 이춘희(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 승인 2012.07.0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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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10만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민 여러분들께는 특별자치시민으로 살아갈 행운에 대해 축하드리고 이번에 시 행정을 맡게 된 유한식 시장과 신정균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려 왔던 일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 이후 지난 십년 동안 지역민들이 겪어온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세종시민들은 물론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감동이 용솟음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공약한 대로 신행정수도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제 세종시 건설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실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서 세종시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구나 기업 중심의 도시로 수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겪은 고초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대전,충남북과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선진국치고 수도를 비롯한 특정지역만 잘 사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선진국이라면 모름지기 전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 사는 나라여야 하는데 세종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별자치시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자치를 하게 되는 도시이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되는 이른 바 복층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겸하는 단층구조 형태를 띠게 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복층구조의 자치행정체계의 낭비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단층구조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것은 새로운 지방행정의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세종시가 성공적인 자치행정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세종시는 대전·충·남북과 동일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그간 충·남북 도민이자, 공주시민, 연기군민, 청원군민으로 살아오던 주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어 연말까지 2만 명의 인구가 늘고 내년 이후 매년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세종시민들은 이제 특별자치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과거에 어느 시군에 속해 있었든, 언제 세종시로 이주해 왔건 간에 일체감,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시 당국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중앙부처의 이전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농통합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조치원읍과 북부지역 등 편입지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도시가 되었으므로 전형적인 도농통합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발전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개발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민족 최고의 위인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도시이다. 공모과정에서 수많은 후보 이름이 있었지만 ‘세종’이라는 이름처럼 이 도시의 특성을 잘 대변하는 이름이 없었던 것 같다.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세종’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고자 할 때 한 위원이 ‘세종’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건설할 자신이 있는지질문 했을 때 필자는 주저 없이 큰 소리로 자신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다. 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세종시는 지금은 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던 것이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부강한 나라,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는 위민정치, 한글을 창제하면서까지 추구하였던 소통의 정치를 필자는 21세기 세종시에서 구현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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