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의 예산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2012년 하반기 세종시의 예산은 2691억원으로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400억 수준이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19일 오후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세종시의회로 편입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모의 2012년 세종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 해 연기군의 예산이 3300억 규모였던 것에 비교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2000억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당초 광역시로서 세종시의 위상과 사업규모로 볼 때 6380억 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1천억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의 2012년 하반기 예산액은 2691억으로 일반회계 1933억, 특별회계 758억 규모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당초 225억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반영된 것은 50억에 불과했다.

출범준비단 황상규 법제지원과장은 준비단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보다 근본적인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는 세종시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의 예산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을 현행 1000분의 15 정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고보조 사업시 국고보조율을 현행 지방비 단독부담에서 지방비 부담분 50%를 가산하는 안등이 담길 예정이다.

출범준비단 황상규 과장은 정율제 도입시 기대효과는 4500억 정도이며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면 200억원 이상의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백원우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가 폐회되어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한편, 세종시의 자족기능 유치 관련 방안을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세종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수 의원은 이 날 설명회에서 "법 개정을 어떻게 준비 중이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이 필요하며 이해찬 대표가 현직에 계실 때 적극활용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출범준비단 측은 "현재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해찬 대표께서 8월 중 행안위에 상정하고 늦어도 10월에는 국회를 통과하는 방침을 갖고 계신 줄 안다"며 오는 22일 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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