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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세종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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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세종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 하자
  • 홍석하
  • 승인 2012.06.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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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 인사청문회로 임명... 힘 실어줘

"인사권은 시장의 몫이나, 아직까지(유한식이) 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중앙에서 나를 도와 줄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여러 사람을 추천 받고 있다. 중앙이든 지역인사나 또는 의외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정무부지사 지명을 앞두고 유한식 당선자가 고민하고 있다. 재정은 물론 총체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을 안고 출범하는 세종시장으로서 당연한 고뇌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정당, 의회와 시민사회,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정무부지사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한식 당선자를 도울 정무부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시정의 조기안정과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5일 출범준비단에서 세종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한 세종시 첫 정무부시장(1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는 자격기준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의 정무부지사 관련 조례에 빠짐없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2급 또는 3급의 고위직 출신의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장∙ 군수로 재직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든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4·11 시장선거 당시 유한식 당선자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전 연기군 산업과장 김모씨가 입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기군청 이모씨는 "당선자를 돕자면 정무부지사는 중앙부처와 정치권 경험이 있고 영향력도 있는 인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방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못 박은 것은 스스로 세종시를 격하시키자고 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은 초대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로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무부지사를 인사청문회로 검증해 임명했을 때 정무부시장 역할 수행이 한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 광역단체에서도 정무부지사 임명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 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로 검증을 하는 추세다. 제주도(2004)와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등은 정무부시장(도지사)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단체장에 추천하고, 단체장은 임용후보자 1명을 추천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인사를 위해서라면, 특히 초대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른 광역단체의 사례를 적용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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