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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지 조성, 변질.축소.훼손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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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지 조성, 변질.축소.훼손 드러나 ...
  • 윤형권
  • 승인 2012.05.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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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교부 '주거지 조성 기본계획' 무시, 성냥갑 아파트건설 멈추고 '마을' 조성해야 ...

2006년 건교부 '주거지 조성 기본계획' 무시, 성냥갑 아파트건설 멈추고 '마을' 조성해야 ...
"LH , 수익에 눈멀어 마을단위 조성 않고 땅만 팔아...행복청은 뭐하나?첫마을 1단계가 모델"

▲ 첫마을 1단계(가운데 기준 오른쪽)와 2단계(왼쪽) 아파트가 대조적이다. 1단계는 국제설계공모전을 통해 마을형태로 조성됐다. 고층과 저층이 조화를 이뤘다. 2단계는 성냥갑처럼 지었다.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공원을 조성해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이 모여들고 자연스레 소통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입주한 주민들은 이런 단지 조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는 첫마을 1단계를 모델로 조성하고, 마을단위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LH는 2단계부터는 설계 공모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LH는 MB정부의 수정안을 틈타 참여정부 때 수립한 세종시 주거지 조성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일반 신도시처럼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사에 분양하고 있다. 세종시 주거지 조성 계획이 변질.축소.훼손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종시 주거지 조성의 본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정일웅 기자 jiw3061@sjpost.co.kr

세종시 주거지 조성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질·축소·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LH가 2006년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주거지 조성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용지는 1생활권을 중심으로 30필지 이상이 매각됐고, 분양.착공한 곳도 여럿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돼 세종시 건설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을 지휘하는 행정도시건설청도 LH가 2006년 당시 주거지 조성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지키도록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는 세종시의 주거지를, 주민이 공동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과 애착심이 생기도록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2-3만명 단위 마을로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대로 LH는 첫마을 1단계 아파트 단지(2242가구) 설계를 국제공모해 조성했다.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광장을 겸한 공원이 조성돼 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소통의 공간노릇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광장을 지나서 등교하고, 주민이 우체국와 주민지원센터나 보건소를 가려면 광장을 지나도록 돼 있다. 이는 주민들이 ‘마을’이라는 전통적인 공동체생활을 구현하도록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LH가 세종시 주거지 조성 계획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조성 방식을 선택한 것은 LH가 수익만 따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건교부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한 인사는 24일 "6개 생활권역의 특징을 살린 3-4개 마을 단위로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첫마을 1단계 처럼 공모전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세종시다운 명품 주거환경이 조성된다"며 LH가 수익만 따져 세종시 주거지 조성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일반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yhk@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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