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시의 ‘투기지구 지정 해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 발상일까, 한참 성장해야할 국책도시에 필요한 당연한 수순일까.
답은 후자에 가깝다. 과거 수도권 신도시 조성 추이만 보더라도, 도시 건설 초기 부동산 과열 양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투자가 일어나야 미래 가치가 생기고, 미래 가치가 있어야 인구 유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투기지구 지정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정책의 일환이다. 이 같은 좋은 취지를 부정할 이들은 투기세력과 돈많은 기득권층 외엔 없어 보인다.
문제는 과도한 규제가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세종시가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구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결국 세종시는 2017년 8.2 대책 이후 성장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그것도 2030년 신도시 기준 50만명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막힌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정안’ 논란으로 읽어버린 2년의 세월을 가져오고 박근혜 정부가 기약없는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을 던졌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초점 자체가 인구와 기업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부동산 광풍’의 수도권이어야 하는데,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끼워넣은 모양새다.
실제 세수 지표만 보더라도, 경제 이상 징후가 농후하다.
지방세 규모가 벌써부터 급강하하고 있다. 2017년 6651억원에서 지난해 6706억원으로 버텼으나, 올해는 5000억원 대로 축소되는 추이다.
올 상반기 지방세는 2792억원으로 전년 동기(3254억원) 대비 14.2% 줄었다.
역시나 감소폭의 중심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거래 등으로 거두는 취득세 하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취득세는 세종시 출범 직후 전세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세목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이제는 30% 대 하락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 2018년 2946억원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다, 올해 2000억원 전·후로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676억원에서 1131억원으로 무려 32.1% 감소했다.
부동산 규제는 지방소득세 감소도 가져왔다. 지난해 상반기 537억원에서 올 상반기 482억원으로 10.2% 하락했다. 법인세 분 감소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받는 양도소득세 분이 줄었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소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영향을 받는 기타 세수도 지난해 상반기 653억원에서 올 상반기 596억원으로 8.7% 하락했다. 기타 세수 역시 취득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반영한 지방소비세만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상반기 388억원에서 올 상반기 583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세수 감소는 지역발전 또는 복지 예산 투자 축소란 악순환을 가져온다. 가뜩이나 상가 공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서 우려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세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2022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세종시 지역경제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약 8829호에서 2020년 4062호, 2021년 4094호로 반토막 나는 흐름인터라 세수 축소세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종시는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기 1단계(~2015년)’에 머물러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가 자족성장기 2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올 들어서야 행안부·과기부 이전이 이뤄지는 등 공공 부문 의존도가 심각한 현실이다.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간 도시 성장이 지연된 단면이다. 기업과 대학들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경제 침체와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흐름이라면, 이 시기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14개 구와 천편일률적 잣대로 동일시하는 ‘정부 정책’에 수정 노선이 절실하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등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및 학계의 대체적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응에 그치고 있는 세종시와 시의회의 입장 변화도 촉구하고 있다. 투기지구보다 2단계나 낮은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시는 2년여전부터 해제를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을 동일시하는 강력한 규제는 어느 시점에는 일부 느슨해질 것”이라며 “문제는 그 시점이다. 정책의 유연성을 기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시점에 더욱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토부는 세종시의 투기지구 해제를 고려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확인한 의중이다. 오히려 규제 해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기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은 올 하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경제 지표 및 서울권과 비교 분석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 관계자는 “투기지구 해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란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세종시가 정상 건설 모드로 회귀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