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사단법인 세종시소상공인협회(협회장 한기정)가 지난 28일 공식 창립했다. 첫 화두로 꺼낸 의제는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창립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춘희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김경배 수석부위원장, 세종시의회 안찬영, 이영세 부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임채성, 유철규, 손인수, 이윤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회 역할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정책 제안 의견 수렴 창구다. 경영, 재무, 회계, 법률 등 자문위원단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기정 협회장은 “세종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추진위원회 구성과 공공시설 내 상업시설 반대 서명운동, 상가 공실 문제와 용도변경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성훈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책임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은 세종을 어떻게 바꾸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광호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팀장이 ‘인천시 지역화폐 추진 사례’, 조원익 세종시교육청 장학사가 ‘지역화폐의 교육적 활용’, 최호진 세종시소상공인협회 사무국장이 ‘세종시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역화폐’, 권영석 세종시 경제정책과장이 ‘지역화폐 발행 시 필수 고려 사항’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춘희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현재 검토 중인 세종시 지역 화폐 연구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쯤 지역화폐 도입이 가능하리라 보고, 내달 조직 개편되는 부서에 별도 담당을 만들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에 지역화폐가 도입된다면?
발제를 맡은 김성훈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책임연구원은 약 20여 년 전 국내 지역화폐 운동을 앞서 시작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시대를 맞아 자부심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그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90년대 지역화폐 발행 운동 시기와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지표가 훨씬 악화됐고, 대형유통자본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역외유출 현상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꼽은 지역화폐 모범 사례는 인근 대전 ‘한밭레츠’다. 대전은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선순환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반면,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거래 품목 제한, 사용 불편 등 대규모 집단 거래 시스템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한계로 꼽힌다.
김 연구원은 “지역화폐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이 돼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정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역외유출 방지라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내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유통, 폐기 등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핵심 요지다. 이는 동시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관행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그는 “발행비용이 1000억 원이면, 평균 60~70억이 글로벌 운영대행사에게 돌아간다”며 “지역의 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발행에 소요되는 이 자본은 오히려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소비 관계망 조직 등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역경제 선순환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을 얻어야 비로소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협동해야 한다는 모두의 의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를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비로소 지역화폐가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정책 인센티브나 복지사업과 연동돼야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했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 정책과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지역화폐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성남시 청년 수당이나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 지급이 그 예로 당초 계획된 복지 재원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화폐의 교육적 쓰임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의 시대 변화. 학교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 경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교육계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조원익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는 “지역화폐 도입은 자라나는 지역 아이들에게도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교육자원봉사와 교육기부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 참여와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지역화폐를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참여 시간, 교복 물려주기 참여,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 등의 사유로, 학부모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명예 사서 등 학교운영 봉사활동 등의 참여, 주민들은 마을학교, 마을교사, 상담 봉사 등에 대한 대가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조 장학사는 “지역화폐는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학교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환 의원은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은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종시의 경쟁력은 지역 경제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달렸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각 주체가 힘을 모으면 가장 먼저는 아니더라도 가장 우수한 지역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20년 3월을 목표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발행 규모는 70억 원(일반발행 22억 원, 정책발행 48억 원)으로 올 하반기 중 지역화폐 발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대행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