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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면 내 설치된 '시험선로 반대' 플랜카드. | ||
그가 시험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KTX 선로 설치 후 주민생활권 침해가 심각하고 지역개발도 저해할뿐더러 행정예고 기간도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대표는 "시작부터 잘못된 만큼 주민 모두가 합심해 사업철회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단체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원 강외면-연기 전동면 잇는 시험선로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착수 예정
시험선로 사업은 국내 철도사업의 고속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국내 철도용품 및 시스템의 성능평가 요구, 성능검증체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기점)에서 연기군 전동면 일원(종점)을 잇는 14.786km 선로 설치를 기본계획으로 한다. 주요 경유지는 ‘충북선 오송기지 인입선-오송기지 측면-경부고속도로 측면 병행-연기군 전동면 청송리-경부선 측면 병행-경부선 전동역’ 등이다. 전체 구간 길이 반 이상이 전동면 일대를 포함한다는 얘기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2009년 TFT 구성 및 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약 8개월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 ‘국책사업’ vs 전동면 주민 ‘생활권 보장’
복수 주민 "KTX 선례, 주민들 고통 아시나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이익과 기본권 보장에 침해된다고 반발한다. 복수의 주민은 기존 KTX 선로 설치 후 소음과 불면, 구토, 난청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선례도 풀어놨다.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해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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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형식 주민대표. | ||
그러면서 "전동면 일대가 시험선로 계획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정됐다"며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균형 발전을 운운하는 시점에 이 지역에만 주민 생활을 저해하는 시설을 들여놓으려는 저의가 궁금하다. 전동면에는 이미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이 들어와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행정절차법, 공청회 14일 전 공지 ‘명시’
주민대표 "기준 공지일 어겨, 절차상 문제" 제기
주민들은 국토해양부가 행정예고(주민설명회 기간 공지) 기간을 어겼다는 점도 이의제기했다. 국토해양부가 "사업설명회 6일 전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 이장 단 확인 후 일반 주민이 이를 확인한 시점은 설명회 5일 전"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2장 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를 명시한다는 점에 역행한다.
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공청회) 당시 주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적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설명회 자체를 무산시켰고 이후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시험선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연기군청과 의회 역시 (행정기관으로써는)이례적으로 상급기관 의사에 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2일 연기군 주최로 재차 반대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주민들은 단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주민단체 행동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1일 연기군 제2회의장에서 열린 ‘철도종합 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안 용역 설명회’에 불참해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연기군 의회 의원 및 군청 공무원,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이 자리는 주민들에게 사업개요와 당위성, 진행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설명회가 됐다는 게 회의장 분위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