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22년 세종형 스마트시티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시기에 부합하는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작업이 더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완공 목표가 무리한 설정이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형 스마트시티는 오는 2022년까지 합강리(5-1생활권) 274만 1000㎡를 대상으로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 주도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한다.
기본 콘셉트는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모두 4가지로 요약된다.
모빌리티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와 개인 주차장 공유 서비스, 인공지능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로 구현한다. 헬스케어는 개인병원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 응급 서비스, 스마트 홈 주치의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교육은 국제표준 교육 커리큘럼·시설 제공과 개인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등을, 에너지·환경 부문은 에너지 자립건물 확대와 개인에너지 거래서비스, 분산형 급속충전 서비스,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 등으로 실행한다.
정부는 이곳을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제는 시기와 예산이다.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2022년까지 조성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행복도시건설청은 5-1생활권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를 2021년으로 구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산울리(6-3생활권) 7000여세대 공급을 앞두고 있어서다.
아파트 건립에만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시기는 2023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예산 투입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용지비 3000억원을 집행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내년 초에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 9500억원 예산 투입 주체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부는 세종시와 매칭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나, 시는 국가사업인 만큼 완공 이후 운영비 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연간 운영비만 100억원 전·후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회계를 투입할 것인지도 올해 말이나 되야 확인 가능하다. 5-1생활권 개발계획 자체가 연말 즈음 공표될 예정이어서다.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예산안을 보면, ▲개발비 7133억원(용지비 3000억원 이미 집행)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거버넌스 등 7대 혁신요소 서비스 6850억원 ▲디지털 트윈과 해외 교차실증 등 중점 전략 893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 안에 민간 투자 5376억원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인데, 이 역시 불투명하다.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될 지에도 관심은 높으나 뚜렷한 지표가 나와있지 않다. 현재 구상안만 놓고 보면, 이곳 입주민들은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유 자동차와 자율주행 셔틀, 지역 화폐 결제시스템, 무인배송 시스템, 자유주행 쇼핑카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음식쓰레기 자원화, 로봇 팔, 온라인 교육환경, 스마트 응급호출, 드론을 활용한 응급키트 발송, AI 스마트 문진, 카쉐어링 등이 주요 예시다.
지난 3월 중앙공원 조성지 인근 LH홍보관에 입주한 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이 국민들의 이 같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안에는 정재승 마스터플래너(카이스트 교수)와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는 연서면 일원 332만 1000㎡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자율차 산업 분야를 ‘5-1생활권 스마트시티’에 녹여낼 예정이다.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실증 연구도시와 자율주행 서비스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래차연구센터 지정 및 자율주행실증 규제 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지역 이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독일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공무 국외연수를 통해 체득한 선진 사례도 적절히 녹여낸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생활권 전체를 준공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시민들의 걱정이 있다.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속도보다는 새로운 모델 도시 창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시간을 연장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란 의견을 내비쳤다.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면, 제대로된 도시 건설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결국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보다 구체적인 윤곽은 올해 말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