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1/5이 서울에 몰려있는 현실. 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검토 과정에서 수도권에 유리한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적은 지방이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려웠다.
정부가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예타 검토 면제사업(23개, 24조원)을 반영해준데 이어, 20년 만의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수도권에는 경제성 잣대, 비수도권에는 지역 균형발전 가치가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현재와 같이 경제성 위주로 평가해서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어서다.
세종시로 고개를 돌려보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2009년 예타를 통과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연기(2017년→2024년) ▲아트센터 규모를 700석으로 제한(완공시기 2014년→2021년 연기) ▲종합운동장 규모 4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축소, 실내체육관 1차 사업 제외(완공시기 2017년→2025년) ▲국립박물관단지 5개 기능 중 2개만 우선 추진(사업시기 2021년→2023년 이후) ▲KTX 세종역 신설 비용편익비(B/C) 0.59(2017년) ▲2013년 입지를 확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완공시기 깜깜) 등 '예타의 저주'라고 부를만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2030년 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국책도시를 인구규모 및 타 시·도와 형평성 잣대로 들이대니 계획된 사업들마저 제동이 걸리기 일쑤다.
정부는 현행 25~35%인 균형발전 점수를 5%p 올리고, 감점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일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입장에선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평균 19개월인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점도 고무적이다. 세종시 대표 현안인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대전~세종), 종합운동장 사업이 빠르면 2020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게 된다.
종합운동장은 이달 중 마스터플랜 재수립 용역 최종안 마련에 이어 정부 예비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내년 1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추진되고, 같은 해 타당성 검토 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KTX 세종역과 맞물려 있는 광역철도 연결사업 역시 내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에 이어, 2021년까지 타당성 검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지난 1월 예타 면제 대상에선 제외되는 양상이었으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예타 면제 사업 추진 등 여전히 과밀화를 고착하려는 행동전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예타 사업 통과율은 그대로 두면서, 지방 예타 통과율 상향은 결국 정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키로 했다. 표면상으로는 그럴 듯하나, 균형발전 저해 사업들에 대한 감점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실효적인 정책 성과를 가져올 지는 의문이다. 실제 정부도 수도권 사업들의 통과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제도 변화는 세종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나, 초점은 지방 소도시로 이해한다”며 “수도권 예타 통과율이 되레 높아질 지는 한번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 사업에 한해 조건부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