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30년 세종시 완성기 즈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연간 12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까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주체는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LH로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건축물 및 도로, 공원 등 각종 건설 인프라를 이관받는 운영주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수(42·종촌동)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관받을 시설물은 공공건축물 42개와 광역도로 13개, 공공시설 41개 등 모두 110개소로 집계됐다. 무상 양여 또는 귀속 방식이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가 되면, 이들 110개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1250억 290만 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H가 지난 2014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이자 물가상승률을 빼고 산출한 결과인 만큼, 최대 2000억여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수질복원센터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671억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어 ▲공공청사 211억여원(시청사와 복합커뮤니티센터, 119안전센터, 소방서,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118억여원(국도1호선 우회도로, 대중교통중심도로, 광역도로, 공동구 1구간 등) ▲사회복지시설 약 89억원(행복아파트, 어린이집, 아트센터, 광역복지센터, 경로복지관) ▲공원 및 하천 81억여원(세종호수공원과 은하수공원, 하천) ▲기타 시설 78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실로 만만찮은 유지관리비가 미래 재정의 부담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우려다.
박성수 의원은 “앞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 발생할 시 재정 부담과 관련 면밀한 비용 추계 분석이 뒤따라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무상양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제55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시정 질문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LH의 개발이익 재투자 방식) ▲공원 및 공공시설 등에 음수대 설치(수돗물 인식 개선) ▲회전교차로 및 고원식 횡단보도에 태양광 LED 등 안전표지병 설치 ▲수질복원센터 증설 ▲바이패스(미처리 하수를 방류수역으로 배출) 발생 문제 해결 ▲오버플로우(맨홀 상부로 이물질과 슬러지 등의 물질이 넘치는 현상) 방지 등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