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턱없이 부족
저소득층 살길 막막
희망근로 등 생계대책 시급
올해 7월1일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벌써부터 첫마을 1단계는 입주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학교들도 개교에 나서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아직은 병원, 식당 등 생활 편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거지로서 안정을 다지고 있다.
특히 분양에 나선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하루 방문객이 몇 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늘고 있어 2030년까지 계획된 50만 명 인구유입은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수천가구의 첫마을 아파트의 훤한 불빛 이면에는 원주민의 주거불안정과 생활상은 비참한 실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7월부터 재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어야 할 원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거주생활을 하고 있다.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에서 짓는 원주민 아파트가 2014년 4월 입주할 예정이고, 1-4생활권의 단독택지가 올 6월이면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빨라도 2013년 말이 돼서야 입주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조합 상가건립도 정부청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1만452명 공무원이 이전·완료하는 2014년 상반기는 돼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한 세입자 576명을 포함하여 1억 미만의 보상금 수령자가 1273명(세입자 576명 포함)인데, 이들 저소득층이 전체 원주민의 26.7%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치원읍 등 인근으로 이주하여 젊은 층은 건설인부로 일하거나 대출을 받아 중장비를 사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브로커의 농단에 점차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복지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거가 불안정해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원주민들 가운데 ‘세입자대책위’ 등을 구성한 조합과 단체들이다.
이들은 건설청으로부터 직업전환교육을 위탁 받아 피부·미용교육을 하거나 행복1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해 1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이것마저 한시적인 일자리라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주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은 세종시건설이 있기 전에는 월세 5만원이면 주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유입돼 세종시 인근 방값이 올라서 이들이 머무를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인 행복1차아파트 500세대가 올 10월 입주할 예정이고, 2차 400세대와 경로복지관 100세대도 2014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원주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첫마을 2단계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보증금을 마련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주민도 많았다.
결국 본격적인 원주민 재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일찍 입주하더라도 세종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원주민의 재정착율은 당초 예상한 70%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원주민 재정착이 지연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실사를 통해 1억 미만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 매달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 희망근로사업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첫 시민이 되겠다는 부푼 꿈이 영글기도 전에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수정안 등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이 늦어져 결국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