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이 드디어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2억원을 반영한 후, 이런저런 이유로 1년여간 지연되다 이제 실행단계에 진입했다.
국회 사무처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입찰 공고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사전 규격 공고에 이어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추정가격은 1억3636만3636원으로 제시됐다. 계약은 제한경쟁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전자입찰을 개시,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이 해당한다. 공동 계약(공동이행방식)을 원하는 자는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6개월 이내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신호탄
이번 용역은 지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모두 38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이 추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과 세종의 행정·입법부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국회 분원 운영방안 마련 및 이전 대상기관 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본원의 어떤 기능이 옮겨와야할까?
무엇보다 이전 대상기관 선정이 용역안의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국회 기관별 직무 및 업무실태를 분석한다. 세종의사당으로 재배치 시 증감할 행정효율도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안을 도출한다.
국회 상임위별 소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지 등을 분류하고, 국회 도서관과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기타 교섭단체 근무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거쳐, 국회 기능 재배치 안을 극대화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다른 곳에 소재한 해외 사례도 분석한다.
본원과 분원으로 이원화된 업무체제가 가져올 전반의 변화도 예측한다. 연간 국회 운영일정과 국회 업무절차, 본원과 분원의 유기적 업무연계 방안 등이 고려 요소다.
분원 명칭과 규모, 주요 시설 설치안은 어떻게?
이번 용역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분원이냐, 세종시가 원하는 세종의사당이냐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결국 현재는 분원 명칭을 준용했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제안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입지 3~4곳 중 최적안 선택도 관심사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공관 맞은편 부지 2곳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5-1생활권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원 이주 및 비용 마련 대책도 담긴다
용역안에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사례에 비춰 이전계획 등도 담긴다. 건설비와 시설·장비 구축비 등 제반 비용 추계도 진행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분원 설치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행정비효율 해소 효과와 새로이 발생할 국회 내 비효율 등을 종합한 증감 효과도 용역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역경제발전 등 간접적인 재정 파급효과 추계도 관전 포인트다.
세종의사당 건립 용역의 난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내년 말 국회의사당 옆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기자실) 건립이 예정돼 있다. 이번 용역에 앞서 2억원 규모로 국회 공간 재배치 용역이 실행되고 있는 이유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국회 내 유휴 공간이 발생되고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을 지가 또 다른 용역안의 핵심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매년 국정감사 등으로 출장이 빈번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중복 투자 요소로 비춰지는 부분이다.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고위 공직자 등의 출장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세종시로 옮겨갈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헌 소지도 국회 세종의사당 기능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는 이번 용역안 정식 발주와 함께 내년 설계비 정상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5년 전·후 의사당 건립 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을 지 주목되는 2019년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