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집무실 설치, 개헌 통한 헌법 명문화 단계적 추진
이해찬 대표 공언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22곳 목표
KTX세종역, 타당성 용역 추진… 주변 지역 견제 정면돌파
조치원 도시재생, 면지역 로컬푸드・산업단지 등 균형발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호는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 걸까.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지난 소회와 성과를 들어봤다. 더불어 산적한 현안 과제들에 대한 해법과 비전도 담아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주권특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다음은 시장과 일문일답.
― 민선 3대 취임 후 6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와 지난 소회는.
“당선과 동시에 다음 날 시장 업무에 복귀해 미뤄둔 현안을 챙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시정 3기 시정목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하고, 전체 공약을 다듬어 34개 분야 145개 세부 공약과제를 확정했다.
그동안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등 세종형 자치분권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행정도시연합회 창립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KTX 세종역 등의 추진을 위해 매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집행과 설계비 10억 원 확보는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소극적이란 대내·외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4년 균형발전 선언과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화 3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2004년)과 세종시 수정안(2010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행복도시 착공 10년 만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통해 참여정부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신설, 혁신도시 시즌2 시행,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미완의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 행정수도 개헌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내년 목표는?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헌법 명문화로 헌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대의이기도 하다. 현재 그렇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발판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다.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민대책위와 시의회,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개헌촉구 결의대회 및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 또 행정수도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로 여론 동향을 파악, 대응전략 및 정치권 설득자료로 활용하겠다.”
― 상대적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목소리는 낮다. 남북관계 개선과 광화문 시대 선언에 밀리는 경향인 것 같은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남북관계 개선과 광화문 시대 선언보다는 행정수도 완성과 더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연히 따라온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연구용역비 반영 노력도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고, 행정 비효율 개선을 언급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2021년 정부세종신청사 내 설치 검토 의사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가시화에 나서겠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2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지속 밝히고 있다. 전망은 어떤가.
“이해찬 대표가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보듯,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선정, 지역별 이전 공공기관 확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수많은 절차와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 여건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집적화가 필요하다.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과 민간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 도시 자족 기능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현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은 22곳으로 분석했다.”
― KTX세종역 설치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했으나, 호남과 충북 간 노선갈등이 새로운 요소로 급부상했다. 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호남권은 천안–세종–공주–익산 구간(101km)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최단거리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 대신 오송으로 통하는 기존 노선(116km)보다 15km 짧다. 경부선 선로용량 부족(평택~오송) 문제 해결 및 호남지역 불편해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오송역과 공주역 구간 고속철도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평택~천안 구간 경부선 선로용량 해소에 한계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성 분석 등 종합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기존 호남고속선(금남면 발산리 등) 상에 건설비용을 최소화한 정차역 건설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신청은 철회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도로·철도를 원하고 있고, KTX 세종역에 대한 곱잖은 시선들이 많아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타당성 용역비로 반영해둔 상태다.”
― 국무조정실이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과 주변 상생발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동 지역은 행정 중심, 조치원읍은 도시 재생, 면 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치원읍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서북부 복합업무단지 조성, SB플라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세터, 홍익대·고려대 창업보육센터, 창업키움센터 등의 운영으로 키워가고 있다. 구도심의 경제중심축 육성으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면지역에선 로컬푸드 운동 전개와 농촌형 복컴 건립 등 정주환경 개선,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별 산업단지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주변 지역과 상생은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와 행정사례 등의 전파와 공유에 있다고 본다. 로컬푸드와 도시재생, 자치분권 등도 롤모델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실질적 교류와 협력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공주시와는 별도 상생 협약도 체결했다.”
―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전환가격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총 26개 단지에 걸쳐 1만 4622세대다. 이중 시와 LH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건설 장기임대아파트는 9개 단지 6175세대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는 17개 단지 8447세대(LH 2527세대)다.
이중 조기 분양전환 기간요건을 충족한 3개 단지 2046세대는 사업자와 임차인 간 조기 분양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고, 범지기마을 11단지와 가락마을 6·7단지 등 주로 영리 목적의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 방향의 전환으로 가능하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 법원·검찰청 이전이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소담동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반곡동에서 소담동으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 입장은?
“최근 소담동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안다. 행정구역 조정은 행복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연관된 사항으로 관련 정부기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계획과의 연관성, 소담동 및 반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자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우리 시는 부족한 문화·스포츠·관광·레저 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행복청 및 LH와 협력해 ‘민간자본 활용 문화・스포츠시설 건립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착수한 배경이다.
이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해 내년 6월까지 민간자본시설 유치방안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행복청과 함께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