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가시화가 행정수도 개헌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후속 조치도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시너지를 낸다면 행정수도 개헌의 불씨가 2020년 총선에 맞춰 되살아날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교롭게도 내년은 행복도시 착공 시점인 2007년에 이어 다시 찾아온 '황금돼지해'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내년 상반기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거쳐, 하반기 설계 착수로 현실화될 것이란 긍정적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의 추진력을 법률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2016년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통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노력도 본격화한다. 2021년 하반기 정부세종 신청사에 설치하거나 2022년 이후 별도 부지에 신축하는 등 다각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화문 시대 집무실 설치안의 정상 추진 또는 무산 여부가 세종집무실 설치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안이 가속도를 낸다면, 사실상 꺼진 행정수도 개헌 불씨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기 때문이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자체 이전이 아닌만큼, 위헌 소지에서도 자유롭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서도 이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행정안전부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목표 달성도 중요하다.
민선 3대 시 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이전을 최우선 순위로 꼽아왔다.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에 잔류한 법무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나머지 4개 기관은 국가 안보와 국제 외교, 남북관계 등 청와대와 긴밀한 연계 기능으로 잔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와 감사원의 세종시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에 둥지를 튼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도 과제다. 중기부 직원들 다수가 세종 이전을 원한다는 전언이지만, 대전시의 반발이 워낙 거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여부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이란 지적이다.
이춘희 시장은 과거 과천시민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반대 사례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7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제210회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만들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공개는 어렵다”며 전략적 접근을 시사했다.
정부 차원의 129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착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흐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목표로 세운 22개 기관 유치를 향해 단계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입장이다.
미래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로 통하는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또는 ‘(가칭)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개헌 논의는 아예 사라진지 오래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 대책위와 세종시 차원의 대응도 역부족이다.
이춘희 시장은 “큰 틀의 국가권력구조 개편 과정 없이, 시가 개헌 논의 자체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 관련 부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초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