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상가 전수조사, 공공임대 제도 변화 움직임 등 성과
‘걷기・자전거・버스’ 마일리지, 전기차 공급방식 개선 이끌어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러 분야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시행착오야말로 세종시 대표 언론인 세종포스트의 최대 관심사다. 이를 공론화해야 더 나은 도시건설을 위한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 해 세종포스트가 던진 질문을 ‘독자들께 드리는 2018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까닭이다. 세종 행복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현상을 앞장서서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대안이 제시된 사안도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1. 상가 공실, 잦은 폐업 문제 공론화
세종시가 출범 6년 차를 넘어서면서 곪아있던 상가 문제가 수면 위에 부상하기 시작했다. 본보는 10여 차례 보도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려 했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채 덜컥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의 고통, 건설사와 상가주간 관리단 구성 과정의 잡음, 수개월 사이 개·폐업을 반복하는 현실, 늘어만 가는 상가 공실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도시 상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상업용지 공급 시기 조절 등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중앙녹지공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앙녹지공간은 녹지율 52%를 뒷받침하는 행복도시의 정중앙이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1·2단계,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대표 시설이고, 인근에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의 기능이 시민 문화·편익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
모두 합치면 300만㎡ 이상의 뉴욕 센트럴파크 규모와 맞먹는다. 완공 시기는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대체로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중앙공원 2단계만 지난 3년간 금개구리 보전면적을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이상 이 문제를 짚으며 사회적 합의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종안이 도출됐다. 내년 3월 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최종 합의 만을 남겨둔 상태다.
#3. 합강리 생태공원과 금강 보행교 미래 우려
행복도시 5-1생활권 생태공원은 생태계 보고이자 친수구역으로 미래 가치가 크다. 2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곳인 만큼, 주요 부지 활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호텔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친수공원, 생태공원 등의 제안이 그 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곳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슈를 던졌고,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이 크다.
금강 보행교는 이명박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낮아진 수심으로 인해 보행교 의미 퇴색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백제문화제 현장인 공주보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친수공간 VS 친환경’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민간 5년・LH 10년 공공임대 문제
세종시에도 민간 5년 및 LH 10년 공공임대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대 후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 시점 가격, 분양전환 자격, 입주자격, 미분양 후 완화된 입주조건 등 공공임대 정책의 산적한 문제들이 세종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본보는 15차례 이상 관련 문제를 꾸준히 다루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올 한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현안이다 보니,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입주자들은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년 공공임대의 기간 연장방안도 이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5. 전국 최초 ‘걷기·자전거·버스’ 마일리지 제도의 허와 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시범 도입한 제도다. 많이 걷고 자전거·버스를 자주 타면, 재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현금)로 적립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 초기 스마트폰 어플의 느린 반응속도와 버스 정류장 인식 오류 다발 등 숱한 문제를 확인, 내년 본격 시행의 걸림돌로 부각했다. 본보는 3개월간 실제 시범 사업 체험단으로 참여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보완이 이뤄졌고, 내년 전면 도입 시 향상된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선진교통정책 실행 과정의 오류
본보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의 보완과제부터 전기자동차 공급방식의 허점, 카카오카풀 등 선진 교통정책 도입 과정의 과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더불어 전기공공자전거와 자율주행차 도입 등 미래 도시상에 대한 트렌드도 적극 소개했다. 관련 보도 건수만 20여 건에 달한다.
그 결과 어울링의 대폭 도입 확대, 전기차 공급방식(선착순→추첨제) 개선, 전기공공자전거 도입 가시화 등의 변화를 이끌었다. 다만 전기공공자전거는 최근 시 내부 조율에 실패, 도입이 좌절됐다.
#7. 도담동 싱싱장터 유료화, ‘시민주권’ 역행 논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는 공터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임시 포장한 시설이다. 지방선거 직후 이 공간이 갑작스레 유료화되면서, 시민들과 인근 상권의 반발에 직면했다.
상생안 마련을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본보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지난달 시와 시민사회,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에 도달했다.
상가 이용객에 30분 무료와 할인권 부여, 주민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진전된 합의 내용이다. 다만 싱싱장터 주차장의 미래 활용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본보는 이밖에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방선거 생활권별 시의원 후보 검증 ▲KTX 세종역 설치 ▲‘날짜로 4일, 횟수로 8회’ 불과한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 ▲해경 인천 컴백 등 정부세종청사 공간 배치 초읽기 ▲제2의 파주 NFC 유치 ▲충남대병원 세종시 인프라 독식 등 다양한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