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와 세종시 지방정부 간 공통 분모가 있다. 바로 ‘균형발전’ 키워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로 탄생한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는 내부적으로 읍면지역(원도심)과 동지역(행복도시) 균형발전이란 숙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현 정부와 세종시는 이 같은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균형발전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 국가 책무 떠넘기기
우선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최근의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낸다.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노무현 전 정부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미온적 모습이 현 정부의 진정성을 가장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최근 광화문 대통령 시대 선언의 후속 조치만을 발표한 상태고, 국회 소관 사안이나 국가적 대사이자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이나 의지 표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가 책무를 망각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총을 맞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해 8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가 아직 당초 취지와 목표 대비 완성되지 못했고 할 일이 꽤 남아 있다”며 국가 책무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충청권과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이란 엄연한 현실을 외면한 홀로서기 주문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실제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6년이 지났는데도 되레 늘었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미친 집값'은 현 정부의 3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흔들림이 없고, 산적한 과밀 문제가 지방 고사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드라이브 없이는 ‘수도권 과밀’을 막아낼 도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종시 책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세종시 건설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지 국가 책무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도 엇갈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과 주체를 떠나, 세종시의 내부 균형발전 인식에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 지원 컨트롤타워이자 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은 최근 ‘읍면지역 균형발전’ 노력에 부족함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반면 이춘희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가 인구 30만 도시로 자리잡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는 지역 내부 및 주변 도시와 상생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며 “총리실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과 초점이 달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내년 예산안 공개와 함께 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산안 초점도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사회책임’에 맞췄다.
실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02억원의 대부분은 읍면 원도심에 투입한다.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26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169억여원)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74억여원)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 부지매입(41억여원)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40억여원)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36억원) ▲연동면 복컴 건립(24억여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이 항목의 100% 가까이가 원도심에 집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림 분야에선 조치원읍 농촌테마공원 조성(20억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30억원), 조치원 시민운동장 건립(49억여원) 등도 읍면사업이다.
행복도시 사업으로는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63억여원)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및 전환(40억여원),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40억원), 반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54억여원),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15억원), 어진동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14억여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 사업 예산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159억원 ▲영유아 보육료(462억여원)와 누리과정 보육료(180억여원) ▲기초연금(494억여원) ▲아동수당(242억여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20억여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46억여원)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32억여원) ▲수질복원센터A 운영 및 관리(108억여원) ▲무상급식(247억여원) ▲도시교통공사 전출금(182억여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90억여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2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36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춘희 시장은 “총리실 평가에 따라 다음번 지원위원회에선 내부를 넘어 주변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