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 중심주의에 물든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의 버티기인가, 기득권을 버리기 싫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인가.
지난해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2억원을 반영하고도 11개월째 집행되지 않은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비를 두고 하는 얘기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인식은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됐다.
운영위 소속 28명 의원 중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과 권칠승(경기 화성 병)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 3명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앞다퉈 국회 분원 설치 또는 본원 이전을 약속했던 것은 까마득한 옛 일로 비춰졌다. 민주당 10명과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무소속 각 1명은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국회와 정부부처간 업무 비효율이 심화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내년 2월 이전) 등 국가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60%인 31개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15개 국책연구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2016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를 보면, 국회 등과 업무 협조로 서울 출장 횟수가 연간 4만회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칠승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바로 이 점을 파고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적극성이 없었던 탓일까. 유인태 사무총장도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권 의원은 유인태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 분원 관련 예산 2억원이 미집행되고 있다. 남은 기간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지난해 이미 4500만원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관련 국회법이 계류 중이다. 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재차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좋으나 선제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유 총장은 “운영위에서 합의해주면 그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종민 의원은 한층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 국회와 세종청사) 이원화 체제로는 안된다. 세종청사가 광화문으로 다시 오든가, 국회가 세종시로 가든가 (특단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정상 국가 모습이 아니다.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할 판”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약속이 바로 사회적 합의라 볼 수 있다.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진행해야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도가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무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500만원 용역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아 심층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편성된 것”이라며 “국회 분원 등의 설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결과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유인태 총장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가 한다고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용역을 할 수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을 해서 국회 이전을 하지, (왜) 분원을 설치하려고 하나”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서울 중심주의에 찌든 국회와 사무처의 입장이 이날 재확인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욱 험로를 걷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