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 입 대결부터 지역 언론사간 맞불 보도에 이어 이제는 방송사 토론의 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역 재추진 의사로 시작됐고,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더욱 가열됐다. 재추진은 지난해 5월 0.58로 무산된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충북 민·관·정은 다시금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세종시 비판과 세종역 깎아내리기로 일관했다.
세종시와 충북도간 지리멸렬한 논리 싸움이 반복되던 중, 지난 국정감사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했다.
전라권 국회의원들이 광주 송정~정읍~익산~공주~천안으로 이어지는 KTX 호남선 직선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오송역으로 휘어져 돌아가는 현재의 노선 대신, 공주와 천안 사이에 세종역을 신설해 전라권의 정부세종청사 연계와 수도권 진입의 용이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다.
세종시와 충북도간 양자 구도가 전라권까지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전국 이슈로 급부상했다.
더욱이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비타당성 검토 예외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던 충북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예외사업 접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으로, 충북은 세종시가 세종역 신설안을 밀어 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정치권 입과 지역 일간·인터넷 신문사간 논조 대결 구도는 방송사 토론의 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SBS 계열의 CJB 청주방송은 6일 ‘세종 VS 충북’ 구도의 KTX 세종역 토론회를 개최했고, TJB 대전방송과 대전 MBC도 오는 8일 앞다퉈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 같은 과정이 KTX 세종역 논쟁을 일단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본보는 이날 CJB 청주방송 토론회를 계기로 주요 쟁점을 다시금 살펴봤다.
오송역 탄생 배경, ‘정치논리 VS 당연한 선택’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2005년 경부·호남 분기역으로 지정된 ‘오송역’ 지위를 흔들 것이란 충북의 우려에서 출발한다. 오송역과 공주역 탄생 배경이 ‘세종시 관문’ 기능에 있다는 확고한 논리도 펼치고 있다.
반면 오송역의 분기역 지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이제라도 잘못된 노선 설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중심에 KTX 세종역 신설이 있다는 뜻이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이날 CJB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정부안은 최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직선화 노선이었다”며 “이는 세종시의 열차 접근성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당시 관문역 지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도 이용자 편의 관점으로 ‘KTX 세종역 신설’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세종시민들과 중앙부처 공무원들,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열차 이용 편의와 수요를 다시 생각해야한다”며 “오송역 위축 우려는 그만큼 세종역 수요가 높다는 방증이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백지상태를 놓고 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 인사들은 이 같은 발언에 발끈했다.
이두영 KTX세종역 백지화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오송역 분기역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면, 2004년 세종시 입지 정당성도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박사는 “정치적 결정이란 (윤형권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다. 행복도시 역시 수도권에선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다”며 “2005년 6월 30일 천안과 오송, 대전 등 모두 3개 후보지를 놓고, 전문가 75명이 결정한 입지다.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매도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송역과 세종역, 무엇이 비효율인가?
충북은 세종역 신설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 박사는 “일반철도는 지역 거점, 고속철도는 광역 거점을 연결하는 수단인데, 오송역과가까운 거리에 세종역을 신설한다면 고속철도 무용론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오송역의 관문역 위상을 강화하고, 세종시와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게 효율적”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상으로도 세종역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오송역과 공주역을 분기역으로 지속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란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시 유일의 조치원역에는 고속철이 지나지 않는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고속철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시민을 떠나 호남권과 수도권 등 전국 방문객들이 오송역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수도 위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의 열차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안 박사는 “현재의 오송역을 (지난 6년여간) 이용하다보니, 접근성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며 “2005년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바뀌면 안된다는 건 맞지 않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행복도시 위상과 전국민 접근성 강화를 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정부세종청사로부터 오송역(17km) 및 신설 세종역 예상 입지(6km)간 거리를 놓고도 효율과 비효율 논리로 맞섰다.
세종역 신설은 수도권 연담화의 전초전?
충북 인사들은 세종역 신설이 수도권 연담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연담화는 수도권 팽창과 시가화 확산을 유도, 세종시와 거대도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수도권 전철을 연결한 천안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두영 위원장은 “그동안 세종시가 충청권의 빨대 도시 역할을 했다면, 세종역 신설 후에는 수도권이 다시금 세종시 인구를 빨아들일 것”이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원 박사도 “세종역 신설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 아니라 이들의 수도권 출퇴근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도시 조성 초기에는 빨대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나, 현재 수도권에서 5만여명이 넘게 이주해왔다”며 “불확실성이 거둬지면서,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송역 출퇴근 공무원들이 1년 만에 녹초가 돼 이주를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안 박사는 “오송역 결정이 당시 국토와 지역 발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실 교통망은 (지역 발전의 매개체 등) 그런 논리로 구축해선 안된다”며 “신속성과 정시성, 접근성,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첨예한 갈등구도, 해법은 없나?
이날 CJB 토론회는 7일 저녁 7시 방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확인한 건 뚜렷한 입장차였다.
4인4색 토론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각자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안용준 박사는 “첨예한 대립사안 말고 공동의 상생 과제부터 해나가자”며 “세종역 등은 데이터 기관 및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윤형권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방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결코 오송역이나 충북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현안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두영 위원장은 “왜 그렇게 세종역을 고집하는 지 모르겠다.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신설 노선을 만든다고 정부세종청사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다. 충청권 상생 과제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원광희 박사는 “오송역은 행복도시 관문역으로써 국가복합환승센터 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송역으로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관심있게 고민해야할 때”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방송 토론 설전, 8일에도 계속된다
이날 CJB 방송 토론이 충북에서 진행됐다면, 8일 토론회는 대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TJB 대전방송은 이날 원광희 박사와 이두영 위원장, 윤형권 시의원 3명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4인을 초청,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전 MBC는 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 등이 3자 토론으로 논쟁의 본질에 다가선다. 다만 충북에선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나서려다 고사한 상태로, 나머지 1명이 누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가시화 주목
세종과 충북, 전라지역간 물고 물리는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변수가 눈에 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KTX 세종역’의 대상 사업 검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강호축 철도 연결 등 충북도가 얻어낼 수 있는 실익도 최대한 찾고 있다. 양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선정방식과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타 면제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