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A씨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를 행했고, B씨는 7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마약‧방화)를 범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 C씨는 2회 이상의 벌금형, D씨는 금고 이상의 제재 이후  수개월 만에 다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A씨 등 4명은 기자 신분을 활용, 관계기관들의 약점 또는 꼬투리를 잡아 광고 수주와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는 식으로 기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도 서슴지 않았다.

퇴근 후인 밤 시간대에도 홍보담당자 등에게 전화를 걸고, 1시간 이상 상대의 진을 빼놓기도 했다는 게 관계공무원들의 진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소속 언론사와 당사자는 1심 확정 시점부터 1년간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받는다.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 ▲광고 협찬 및 신문 구독 등 관계기관의 일체 지원 및 협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세종시와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맺은 협약이다.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몸살을 앓아온 사이비 언론 행태와 악의적 보도 등을 제어하고,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니서겠다는 5개 주요 기관들의 의지를 담은 것.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만 해도 기사 무마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세종‧충청권 기자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올 들어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마무리로 흐지부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자 사회 관행과 사이비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언론 정화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엔 충청권 한 일간지 기자가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한 허위 또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전한 언론 문화 정착을 위한 제제 조치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크게 없어 보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7일 세종지역 모 인터넷신문 E기자와 F기자(현재 다른 신문사로 전직)가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명의 기자는 같은 언론사에 몸담았던 지난해 3월경 4차례에 걸쳐 상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경호 전 행정부시장 등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도 썼다.

법원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성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기사와 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점이 유죄 부분을 거짓된 사실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증거 전반으로 볼 때, 한경호 부시장이란 특정인을 가해하기 위한 거짓기사로 판명했다. 해당 기자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이면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시행 후 1년이 된다”며 “5개 공공기관과 세종시민들 모두 이번 조치가 사이비 언론 퇴출과 적폐 해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수위를 보다 높여 한다는 것. 1년이 지난 현재도 비위 행위는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조치를 받은 언론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제도를 뒤따라갔듯이 언론 사회 전반에 환기 효과를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잘못된 언론관행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비위를 행한 언론사의 지극히 미미한 영향력 ▲지역언론에 대한 불신감 고착화 ▲회의적 시선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사이비 언론의 진정한 퇴출은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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