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최근 행정수도 개헌을 볼모로 한 대전‧충북 택시업계의 행위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선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이자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24일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세종시민 결의대회에서 건넨 말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면을 8개월여 앞두고,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빚어진 충청권 균열 움직임에 일침을 가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전에서 열린 대전 택시 업계들의 결의대회와 오버랩됐고, 충청권 상생 과제를 재확인케 했다. 세종시에선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범시민 운동이 불붙었고, 대전에선 행정수도 개헌 반대를 볼모로 한 대전 택시업계 투쟁의 불꽃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대책위원회(상임 공동 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오후 3시 보람동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관계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파와 이념, 지위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이란 국가적 대의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3년, MB 정부 수정안 논란 이후 8년 만에 충청권 투쟁의 열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
이상선 대표는 충청권 상생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와 명분도 다시 환기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좌절됐다”며 “내년 행정수도 개헌은 다시 오지 않을 대한민국 부흥의 골든타임이라 확신한다”며 충청권 재결집을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란 기능 분리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야 하고, 단계적 목표의 재설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막론하고 행정수도 지위 부여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이를 실행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택시 문제 등으로 사분오열하지 말고, 조만간 범충청권 민‧관‧정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기능 분리 등 공간 정의 구현만이 우리 사회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직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과 고준일 의장,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5개 원내 정당 세종시당 위원장, 각계각층 인사들도 이 같은 뜻에 공감대를 표시했고,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에 한 뜻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이상 확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만명 서명부 확보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서명부 전달, 협조 요청 ▲국회 토론회로 공감대 확산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홍보 강화 ▲행정수도 관련 선전전 ▲충청권 민‧관‧정 결의대회 개최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 택시업계는 이날 충청권 보금자리에서 동상이몽의 꿈을 꿨다. 세종시가 11월 10일까지 대전 택시와 ‘공동 영업구역 확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개헌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서막을 열었다.
이날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택시 노조 회원들이 모여 ‘대전시 택시 행정 규탄 및 총력 결의대회’를 시작한 것.
대전 택시업계는 “세종시가 대전 인구를 7만 명 가까이 흡수하는 등 대전 택시 업계 생존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내년 70대 증차 과정에 인근 도시와 상생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들불처럼 일어난 한데 뭉쳤던 충청권. 이 같은 투쟁과 단결로 얻어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면에 이르기 전부터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정권의 강력한 반대에 앞서 충청권 균열의 싹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다.
세종시민사회 관계자는 “위헌 판결 후 13년, 수정안 발표 이후 8년 만에 충청권 결집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대전과 충남‧북 모두 결연한 의기투합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