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학교 신설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면서 세종시 학교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내달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도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하다.
2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달 17~18일 열리는 교육부 중투위에 다정고(2-1생활권), 반곡고(4-1생활권), 해밀초·중·고(6-4생활권) 등 총 5개교 학교 신설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아름중학교 과대 해소를 위해 앞당겨 추진 중인 아름2중 분교안은 이번 중투위 심사 접수에서 제외됐다. 이달 기준 1생활권 중학교 학생수용률은 70.2%로 지난 4월 열린 교육부 중투위 심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름2중의 경우 지난번 중투때 재검토가 아닌 아예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며 “3개월 전과 비교해 학생수용률도 그대로고, 이번에 중투위에 올려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입주와 학생 유입 등을 검토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심사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응투자 등 학교 시설 복합화 개념도 안 먹혀
24학급 규모로 개교한 아름중학교는 현재 39학급,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세종시 대표 과대학교로서 교실은 물론이고 운동장, 체육관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
시교육청은 학생 분산 수용을 위해 아름2중 신설을 앞당겨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각 생활권별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산정되는 학생수용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대응논리를 고심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 중투 때 학교 규모를 줄인 분교안을 냈다. 세종시와 협의해 체육관 건립 등에 대응투자 형식을 도입, 교육부의 신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학교 시설 복합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유휴 교실은 평생교육 공간이나 학생중심진로교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학교 신설 최대 핵심요건인 ‘학생수용률’의 벽을 넘지 못해서다.
신설학교 많은 세종시, 학생수용률 산정 ‘불리’
교육부 중투위 통과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학생수용률에 있다. 학생수용률은 초·중의 경우 각 생활권,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생활권을 범위로 산정된다.
유휴교실이 적을수록 학생수용률은 올라간다. 반면 신설학교가 위치할 생활권 내 인근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다면, 학생수용률은 낮아진다.
세종시는 전국 시·도중 신설학교가 가장 많은 도시다. 공동주택이 계속 건설되다보니 단지별로 입주 시기가 달라 개교했어도 일부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도 많다. 또 입주했더라도 기존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전학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실이 채워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하다. 신설학교의 경우 1학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 3학년 교실은 모두 유휴교실로 남아있다. 3학년까지 다 차려면 총 2년이 걸리는 셈. 올해만 해도 세종시에는 1개 고교가 개교했다. 신설학교인 소담고는 현재 1학년 3개 학급만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는 입주 시기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교실을 모두 유휴교실로 판단하고 있는 바람에 학생수용률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매년 신설학교가 생기는 만큼 다음번 신설학교 중투 학생수용률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6-4생활권 등 입주 시기 맞춰 개교 가능할까?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높은 젊은 층 비율 등 세종시는 특별한 ‘예외’ 도시다. 학교신설도 마찬가지다. 타 시·도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 논의가 최대 이슈지만, 세종시는 ‘학교 신설’ 문제가 최대로 대두되고 있다.
행복도시 2-1생활권 다정고 역시 내년 입주가 예정돼있어 신설 승인이 시급하다. 다정고는 지난번 중투까지 총 6번 고배를 마셨는데, 현재 세종시 고등학교 학생수용률은 65% 대에 머물러 있다.
6-4생활권 해밀초·중·고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곳 학교 부지는 단차가 심한 지형으로 행복청과 LH, 교육청이 복합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 학교신설보다 착공시기가 더 빨라야 하는 셈.
시교육청 관계자는 “6-4생활권은 아직 분양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중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재정 분담이나 각종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학생수용률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세종시 특이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한 학교설립 정책 폐기 요구’ 안건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