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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교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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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교육 유감
  • 최태호
  • 승인 2017.03.14 16: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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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칼럼]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지난 주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큰 사건을 겪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여 보통사람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후련하다고도 하였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고 이것은 따르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국민 된 도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시민사회, 즉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간의 덕목은 다름 아닌 도덕성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무엇인가?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사회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보다는 때로는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한 적이 많았다. ‘떼법’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실망스런 여론이 많았다. 이 모두 법과 질서가 도덕적이지 못한 기반 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생긴 말들이다.


새로운 일자리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이 창의성과 함께 중요한 인간교육의 덕목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아무리 잘 된 법이라도 도덕의 근간으로 해야 법이 존재하는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 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종대왕도 역사(고려사)를 네 번이나 바꿨다.(1)  세종의 개수명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문제는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승리자의 노래이다.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고,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맞는다고 할 수 없다.

 

(1) 태조 4년(1395년) <고려국사>를 완성했으나 태조 14년에 개수명령을 내렸고, 세종 3년(1421년)에 <개수 고려국사>를 완성하였으나 세종은 다시 개수 명령을 내렸다. 세종 6년(1424년) 8월에 <수교 고려사>를 완성하였으나, 세종은 다시 개수 명령을 내렸고, 세종 24년(1442년) <고려사 전문>을 완성하였으나 세종은 반포를 중지하고 다시 개수명령을 내렸다. 그 후 세종 31년 정월에 <고려사>를 다시 편찬하도록 하여 김종서 정인지 등이 <고려사>를 다시 편찬하였다. 그것이 문종 원년(1451년)에 완성되었고, 단종 2년(1454년 10월)에 반포되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한 세종은 성군이라 불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비단 역사기술에 대한 입장만이 탄핵으로 이끈 것은 아닐지라도 불통의 한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탄핵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백성들과 얼마나 소통했느냐가 성군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과 국가 통치의 기준과 방법을 어디에 두냐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당대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과거에 한미 FTA가 불공정 협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오히려 불공정 거래라고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 판국이 되었다. 역사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학자들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정당하지 못했다면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적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 변화가 일고 있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방점을 찍지 말고 탄핵심판 결정에 나와 있듯이 헌법수호의 가치를 알고 대중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의 아픔이 도약과 미래의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교육은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됨을 바탕에 둔 교육이념과 교육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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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사과 2017-03-23 13:44:46
지난 교육감선거때 박근혜와 같이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고 선거운동한 기억이납니다.
거기에대한 반성부터 하시죠

지나가다 2017-03-22 16:00:43
소통도 소통이지만 어찌 그런 발상, 내용의 교육을 시도하는지.... 세종과 박근혜를 비교한 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bluerose 2017-03-15 11:47:43
음...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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