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이 입법예고한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을 두고 성남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22일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나섰다.

그가 이번 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인 성남고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세종교육청이 성남고에 지원하는 예산 중 학교 재단이 납입하지 않은 2억 50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감액해 지원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이때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그는 “사학법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시교육청 예산은 물론 시민의 혈세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고의 재단인 대성학원은 공시지가 평가액 130억, 시세로는 40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 중이다.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은 공주 반포 야산 16만평을 기도원으로 쓰고 있는 등 수익을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의 입법 소식을 들은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측은 지난 21일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학습권 침해다. 감액된 예산이 학교 운영비에 영향을 끼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성남고에 교사 인건비, 교수학습활동비, 학교 운영비 등을 100% 지원했다”며 “현재 성남고는 학교 회계에서 항목별로 나눠진 예산을 전용해 법인부담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불가하게 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행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로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윤 의원 역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입 실태와 그 조치에 경종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사학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의회차원에서라도 법인부담금만큼은 재단이 내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 각 의회가 이를 참고해 사학에 올바른 책임감을 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