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잘못된 출세주의와 금권주의가 화근입니다.”
‘법조계 소신남’ 강지원(67) 변호사가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세종포스트빌딩 5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사법정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 출연해 “젊은 판검사들이 잘못된 출세주의와 금권주의에서 해방돼야 사법 권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실제 없더라도 엄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법조계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뿌리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협이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강 변호사는 “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예컨대 변호사와 판검사의 전화 통화나 식사, 면담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그는 “외국에서는 알던 사람도 서로 얼굴을 못보고 살 정도로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금지한다. 시시콜콜 행동을 금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런 법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내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면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받곤 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곳이 검찰”이라며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하듯 작은 비리라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풍토를 검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검사복을 벗을 때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에 3적이 있다’고 발언해 각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는 “청와대에 줄 대려는 검사, 청와대와 유착하려는 검사,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사 이런 검사들이 검찰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정치검사는 다 물러가라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젊은 검사들이 잘못된 출세주의를 배우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출세로 생각했고, 동창, 지역 등 연고주의에 근거해 돈을 벌면 그것을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젊은 법관과 검사, 변호사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강 변호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배우자다. 김영란법에 대해 그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본인이 제안한 법에 대해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누가 이 법을 반대하느냐. 더 부패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9월 법 시행에 따라 농어민과 요식업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여론을 수렴해 적정한 수준을 책정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10만 원 짜리 한우세트를 공짜로 받아먹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공직자가 그걸 받아먹어야겠느냐. 농어민 돕자는 건 이해가 되지만 괘씸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오래 전에 그만두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