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재활용 정책 전환 및 관련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지노인과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을 수집해 자원순환에 조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재활용자원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 서민들을 소외·방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방적인 대형저울(계근대) 재검정 전환으로 기존 정기검사에서는 3만5000원이면 될 비용이 6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지난 6개월간 20만원까지 낮춘 협상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뇨 및 쓰레기 시설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관련 법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삶의)터전이 사라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길거리 폐지노인이 약 175만 명에 이르는 부끄러운 복지 현실도 토로했다. 이들은 “영세고물상과 재활용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내도 모자랄 판에 현실은 하루 종일 일해도 5000원 벌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 정문 앞에서 1차 집회를, 같은 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7개 부처를 돌며 순례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고라. 고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