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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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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
  • 안성원
  • 승인 2016.01.13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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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42억원 긴급편성, 최교진 교육감 "임시방편에 불과"

우려했던 세종시의 보육대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왔던 세종시교육청이 일단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4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급한 대로 1~3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한 것.

내부적으로는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86억 원을 전용하는 방안, 어린이집분 예산을 2개월 치만 반영하는 방법 등 기자회견 직전까지 논의가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육대란 불안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6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미반영 되는 등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교육감은 “올해 본예산에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스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억 원의 예산 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반영 됐다. 예비비도 현재 2억 원만 남은 상태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 추가 편성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예비비 편성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유재정 ‘317억’ 교육부와의 공방…진실은?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이 가용재원이 있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교육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담긴 세종시교육청의 활용 가능 재원은 318억 원으로, 교육부는 172억 원 규모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편성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계산과정에 오류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순세계잉여금 447억 원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신설공사 예산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포함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형태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뒤 잔액을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기준의 순세계잉여금은 150여억 원 정도로, 교육부와 300억 원이나 차이난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방세 추가전입분과 학교용지전입금(나성초, 나성중)도 추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교육청은 세종시로부터 전입될 지방세는 거의 없고, 학교용지전입금도 지난해 11월 전입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최 교육감은 “사실 교육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누리과정 도입 당초엔 교육재정 책정기준(내국세의 20.27%)을 5% 상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인상은 추후 단계적으로 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정으로 편성하겠다고 해서 시행하게 됐다”며 “그런데 2013년, 2014년까지 잘 이뤄지다 지난해부터 504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로 부담하게 했다. 시행령도 일방적으로 고쳐 시·도교육청의 의무로 바꿔버렸다. 이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기준 211곳으로 8982명의 영유아가 다니며, 그중 누리대상인 만 3~5세 아동은 3414명으로, 1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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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민 2016-01-24 14:10:15
소통하는
교육감님
되세요 쇼! 하는 모습으로 인기얻으려는
진실성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갖고있으면
다시태어날수 있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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