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황교안 총리, 씁쓸한 기억 뿐
실체 보이지 않는 ‘원안 플러스 알파’
총선의 계절, 벌써부터 헛공약 남발
세밑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엘니뇨현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전망된다. ‘사시사철’ ‘삼한사온’이라는 표현도 흘러간 옛 노래처럼 가슴 한 켠에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는데 겨울답지 못하니 겨울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숨만 늘어간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진행형의 도시’이다. 올해 ‘세종시 정상추진’의 날씨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올 초 세종시는 이완구 총리의 취임으로 술렁였다. 이완구 총리는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 세종시의 법적 지위 논란에서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를 주장하며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으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 외압,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등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충청권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받았지만, 암울한 그림자가 그때부터 드리웠다.
이완구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특유의 정치력과 뚝심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세종시 주요현안이었던 미래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완종 게이트로 인해 부패척결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며 총리에서 불명예 퇴진하고, 지금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총리 인준 당시 충청권에 게시됐던 ‘충청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라는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성완종 회장이 조직한 충청포럼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파다한 걸 보면 정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이완구 총리에 이어 황교안 총리가 취임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황 총리가 내면화한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체질이 세종시 현안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충청권 총리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전임 이완구 총리와는 분명 대비되는 부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른 총리후보의 낙마로 인해 사임과 유임을 반복한 정홍원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는 충직한 관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 현안과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식물 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황 총리는 8월 4일, 취임한지 48일 만에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에 뒤늦게 방문했다.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이웃 주민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는 것이 순리인데, 뒤늦은 방문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황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세종아트센터 건립 등의 세종시 주요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일반적인 언급만 하고 세종시를 떠났다. 첫 번째 세종시 방문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황 총리는 8월 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정부부처 미 이전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환영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황교안 총리의 결단인지 도무지 그 진의를 알 수 없었다. 공안 검사에 관료 출신인 황 총리가 부처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반쪽자리 이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이다. 진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약속했지만, 그 실체와 로드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부 이전 지연,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축소, 국립중앙수목원 준공 연기, 1200석 아트센터 축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불투명 등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표류는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가 2020년까지 대학, 기업,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등 민간부문의 유치 및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자족적 성숙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병행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2030년 완성단계까지 ‘진행형의 도시’라면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현 새누리당 정권은 지역별 장밋빛 공약을 제시할 것이고, 각 당의 총선 후보들도 이에 뒤질세라 거대한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이미 세종시 건설취지와 도시계획을 무시하는 헛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다. 올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는 ‘느낌표’ 보다는 ‘물음표’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갖 ‘세일’ 상품들이 난무할 것이다. 현란한 유혹의 정치와 함께. 희뿌연 미세먼지가 세종시를 뒤덮고 있다.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