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비 확보 공조 노력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양 기관 모두 당초 제출 예산안보다 증액에 성공했지만, 1200석 규모 아트센터 건립 등 핵심 현안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올해 대비 536억원(21.2%) 많은 306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189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167억원(세종 계정 1037억원 포함)을 포함한 수치로, 출범 후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별 법적 의무 시설인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비(2억1000만원)와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비(5억6700만원)를 추가로 확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조치원읍 부지 4000㎡, 건물 연면적 2000㎡ 총사업비 70억원 규모로 건립되고, 치매센터는 세종시립의원 개편 흐름과 연계·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향토문화자료관과 국가상징공원, 조치원 연결도로 8차로 확장 등은 최종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조치원 연결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심사 고비를 넘지 못했고, 여타 사업은 우선 순위서 밀려났다.
올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억원 미만 예산안 제출로 빨간불을 켠 행복도시건설청은 당초보다 38억원 증액된 2684억원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증액 목표인 198억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총사업비 증액 규모는 95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3생활권 내 선거관리위원회 건립비(16억원)과 아트센터 설계비(22억원) 확보가 막판 증액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시와 공조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12억원)와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공사(44억원), 공공자전거 어울링 인프라 확대(6억원) 등은 내년 사업 항목에서 제외됐다. 아트센터 설계비도 대공연장 700석을 가정한 예산인 만큼, 당초 목표인 1200석 확보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시와 행복청의 공조 노력이 멈춰선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춘희 시장과 이충재 청장 등 양측 고위직 인사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신도시 모처에서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한 ‘행복·세종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미반영 예산 대책을 기본으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내년부터 세종시 자체 예산 추진이 불가피한 3생활권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정상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와 읍면지역 구도심을 함께 바라봐야 각종 현안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행복청·LH와 상생 발전 시너지 효과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