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예산안 반영이 3일 새벽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예비비 명목의 별도 예산 편성으로 내년 3월까지 차질없는 세종시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밤11시께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의선언과 함께 모두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법정 기한인 자정을 넘기면서 새벽1시30분께 정부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안전처 297억원, 혁신처 113억7000만원 등 총 410억7000만원의 세종시 이전 관련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막판 통과 가능성이 무르익기도 했으나 인천지역 반발 등 정치적 이유를 고려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간 보이지않는 기싸움은 개의 전부터 첨예하게 펼쳐져 충돌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내년 3월까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본예산 반영 무산 시 대체안으로 ‘예비비 편성’을 일찌감치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 이후인 10월16일에야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을 통한 반영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대체안인 예비비 편성을 통해 원활한 이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처(해경본부 포함)와 혁신처 및 소청심사위원회 이전은 정부 고시 대로 원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안전처 입주 공간으로 준공 후 1년째 방치 상태로 남아있는 정부세종2청사 존재 자체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정상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안전처 이전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이미 법제처 등을 통한 법률 검증을 끝낸 터라 미풍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