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17년 대중교통공사 설립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래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세종교통과 다양한 노조로 구성된 직원들의 이견이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하반기 일련의 움직임이 변화를 예고했고, 지난 23일 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수립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수행) 중간 보고회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구성한 시의회 대중교통특위(위원장 이태환 의원) 주도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사실 청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와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광역 또는 세종시 대중교통공사(예시>인천교통공사) 설립’ 제안은 이때부터 쏟아져 나왔다.
지난 2012년 시 출범 후 나타난 ▲세종교통 독점적 구조 폐단 ▲노사 갈등 빈번 ▲근무여건 열악 및 타 시·도보다 낮은 임금 ▲보조금 투명성 담보 한계 ▲난폭운전 ▲재정 투입 대비 서비스 만족도 개선 효과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더는 지켜볼 수없다는 공감대를 담고 있다.
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 시민, 세종교통 일부 근로자 등 지역 전반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단순 지표로 봐도 올해 운영적자만 78억원에 이른다.
시와 교통연구원은 중간 보고 과정에서 “현행 독점체계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효율성·경쟁을 강화한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한 뜻을 모았다. 가시화 단계에 이른 시설관리공단과 초창기 통합 운영을 도모하면서, 2017년 대중교통 전담 공사(공단)로 확대·발전하는 안이다.
기존 읍·면 간선과 지선 버스 운영은 세종교통, 신도시 순환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대중교통공사에서 맡는 2원화가 핵심이다. 민영제와 준공영제, 지자체 직영 공영제 등의 타 시·도 적용 사례를 종합 비교·분석한 대안이다.
타 시·도 도시 철도 기능이란 특수성과 바이모달트램 등 차세대 대용량 신교통수단 도입 가능성, 2030년까지 120대로 확대될 BRT 규모 등도 고려했다. 무엇보다 현재 BRT(126%)와 순환버스(20%) 합계 수익률이 지방공기업 설립요건(50% 이상)을 뛰어넘는 6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교통으로 고착화·일원화된 지난 3년여간 구조는 적잖은 진통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세종교통이 운영 중인 버스가 출범 전 29대에서 98대(BRT 제외)까지 확대될 만큼 비대화된 게 사실이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BRT 위탁 운영 입찰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순환버스 29대까지 내놓으라는 건 시의 횡포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태도의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대중교통공사 설립 시 현재 근로자 및 시민 우선 채용 등 고용승계가 전제된다면,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시민 현모(40·장군면)씨는 “아찔한 과속 운전과 다른 교통과 연계성 부족, 자가용보다 크게 떨어지는 접근성 등이 세종시 대중교통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으나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최선안을 찾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시가 자체 TF팀 결성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열고, 해묵은 대중교통 효율화 과제를 해소할 수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