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덫에 걸려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 과천잔류’란 덫을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기 위한 의도다.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다면 슬쩍 밀어붙이면 그만이고, 의외로 반발기류가 커지면 내년 총선용 선물로 포장해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부처이전 문제를 총선전략과 연계할 것이란 추측이 지역정가에 파다하게 퍼졌다. 총선 직전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다가 막판에 여당 후보를 통해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발 빠르게 ‘과천 잔류’란 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직도 권력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과시전략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국회의원과 시장, 심지어 시의회까지 장악한 ‘야당 도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세종시를 방문해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등 나머지 미 이전 부처 이전 문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당의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미래부 과천 잔류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표면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물론 이해찬 의원, 이춘희 시장을 한 번에 묶어 현 정권이 ‘린치’를 가한 모양새가 됐다. 그야말로 힘의 과시다. 그러나 본질적 함의가 더 중요하다. 유권자인 세종시민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주는 함의는 사실 ‘협박’에 가깝다. ‘힘 있는 여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분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 번째 노림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래부 과천잔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안철수계’로 통하는 송호창 의원이다. 당내 소수파인 송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문재인-이해찬 등 친노계와 이들의 간극을 벌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를 덫에 가두기 위한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황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세종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남아있는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세종시 정치권은 황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총리가 직접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안전처와 혁신처는 물론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등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황 총리 발언은 적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육계(苦肉計)’에 지나지 않았다.
세종시 정치권의 인식은 ‘고육계’에 빠져든 모습 그 자체였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달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를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간을 끌지언정, 법에 정해진 부처이전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7일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과천잔류를 주장하는 송호창 의원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독도문제에 무대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미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과 이 시장 모두 ‘법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한 셈이다. 명분상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정치’만 난무하는 현 상황에 법치적 명분만 내세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을까.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다.
시민들은 분노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를 비난해야 할지, 무능하게 패퇴하고 있는 지역정치권을 성토해야 할지, 그 답을 찾는데도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서글픈’ 시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