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왜곡현상 부채질

부동산업계 "공무원 밥그릇 싸움 아니냐" 비난
비율 지나치게 높아 일반수요자 과열경쟁 불러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둘러싼 세종시와 행복청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부동산 업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권을 나눠 갖자는 쪽과 특권을 독식하겠다는 쪽의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업계 의심엔 나름 이유가 있다.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2생활권과 3생활권 아파트가 신규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아파트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이 예상되며, 특히 2-2생활권 아파트의 경우 행복도시 핵심 상업지역에 인접한데다 대형건설사 참여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업계는 이 지역 아파트 ‘로열 층’만 분양받을 수 있다면 당장 수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하필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잇속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재테크 수단 전락 우려

사실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돼 왔다. 단적으로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이후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를 하고서 계속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는 한 경제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신문은 "(특별공급이)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행태를 싸잡아 비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높은 특별공급 비율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빠른 세종시 정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신규물량의 70%를 특별공급물량으로 우선 공급하다보니 이전부처 공무원 입장에서 주택마련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분양된 1-2생활권 M4블록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아파트의 경우,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체 공급물량 818세대 중 85%(공무원 특별공급 70% 포함)인 693세대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우선 배정됐지만, 청약신청이 이뤄진 세대는 30%에 불과한 205세대에 불과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지 않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청약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짜 분양물량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선 선점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율 축소, 진입장벽 해소해야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일부 인기아파트에 대한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인근 대도시권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인기아파트 분양에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물량을 독식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의 과열경쟁이 빚어지게 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가격거품이 형성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면, 진입장벽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청약 권한을 달라는 세종시 요구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예정구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것이냐는 문제 일 것"이라며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취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관련 제도가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조차 그 형평성을 의심받고 일반 국민들에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받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