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장, ‘의원 재량사업비 요구’... 파장 클듯

이준배부시장, 23일 긴급브리핑에서 폭로...“추경 편성 때 반영 요청” 발언 ‘출자출연 조례 일부 개정안’ 지렛대 삼아 거래 시도로 읽혀 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

2023-03-24     변상섭 기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꼬인 정국을 푸는 조건으로 물밑 대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23일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상 의장이 세종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제안한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을 시장, 의장, 기관 자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님이 미국 공무출장에서 귀국한 뒤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 “상병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의원 등이 이 문제를 놓고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운을 띈 뒤 “여러 제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말을 국민의 힘 원내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최민호 시장님이 큰 충격을 받고 병가를 냈다“고 폭로했다.

이 부시장은 “상 의장이 앞으로 있을 추경 편성 때 3억원 정도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에대해 국힘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지적하자 함께 참석했던 민주당 여미전 의원이 그럼 1원원 정도는....”이라고 말했다 등 당시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상의 장을 요구를 받아들여 세종시의회 의원 20명이 1인당 연간 1억원씩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20억원이 되는 셈이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재량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의원은 “(상 의장의) 그런 언급이 재량사업비를 말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재량사업비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까지 그런 요구나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포스트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