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이젠 멈춰야'"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세종시·행복청·LH가 함께하는 상설협력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현재 상황에 이어 대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히 따져 물었다.

그는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며 "공공건축물 중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이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며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겨났다”며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복컴은  2025년 하반기나 준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4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총제적인 부실대처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이런 미흡한 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에 달해, 연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대안으로 세종시･행복청･LH 함께하는 상설협력기구 신설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관계 미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란 얘기다. 

 세종시의회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이밖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상가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지가 크고 작은 쓰레기가 투척돼 황폐화된 모습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하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