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세종포스트 변상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 갑)은 지난 10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원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설치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또한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