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발달장애인 죽음...세종시민단체 지방정부 차원 개선 촉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참사가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촉구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여섯건의 참사가 보도된 바 있다.

5월 23일에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또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6월 3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세종지부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49재 세종시청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분들이 죽음의 절벽에 서 있을 때,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들 곁에 있지 않았다"며 "더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없어야 하기에,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새롭게 시장으로 당선되신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자께서 분향소에 방문하셔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추모하고 세종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 대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발달·중증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구속을 풀어줄 책무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당은 "정치권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집권을 위한 이전투구를 벌일 때에도 서울, 인천, 경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 참사가 여섯 건이나 발생했으나 일반적인 사건・사고으로 치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참사는 매년 수없이 반복된다. 발달·중증장애인은 25만 명에 이른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 벌어진 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극단에 치닫는 일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중증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에 이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가구 35.2%가 소득 1분위로 빈곤율 42.2%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당은 "발달·중증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 경제권 등 그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사명처럼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