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실거주자 위주 청약제도 개선' 약속

청년일자리 정책 비롯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공약 발표

2022-03-29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자 위주 주택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고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창업빌리지 ▲홍대~고대 퓨처밸리(캠퍼스 혁신파크)조성 등이 제안됐다. 

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개선할 것이라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고 세종시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이 전국 평균 13.5%의 2.6배 수준인 35.3%를 차지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높여 무주택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찾아 줄 방침"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대통령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공약이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과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금융기업과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시가 부담할 계획이며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1인 가구용 세종형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할 것이라 약속했다. 

건립 위치는 조사를 통해 동지역으로 하고, 전용면적 26~33㎡의 도시생활주택 약 300세대를 건립해 민간 임대료의 관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종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상가육성구역을 지정해 지역 화폐 이용 시 캐쉬백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수요자 위주로 재검토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이벤트 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지 분할선 검토 및 간판 규제 완화 등 허용행위를 확대할 것이라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세종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탄소 중립 및 AI 기술 창업 R&D혁신단지’조성과 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창업빌리지를 조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글로벌창업빌리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AI, 메타버스 시티구축 등 미래형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익대와 고려대 캠퍼스 일원에 AI, 모빌리티, 가속기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 등 공동협력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최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를 뽑은 이유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장 당선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협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