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악화되는 세종시 재정?...이춘희 시장 "문제없다"

2020년 자료기준 타 특·광역시 평균 채무비율 14.9%, 세종시는 13.4% 채무 발행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누적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

2022-03-24     최성원 기자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누적채무액에 대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제381회 정례브리핑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20년 결산자료를 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때 평균 채무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0년 세종시 결산자료에 따르면, 타 특·광역시 평균 채무비율은 14.9%이고 세종시는 13.4%로 나타났다.

서울 19.7% ▲부산 18.1% ▲울산 16.2% ▲대구 15% ▲광주 13.6% 등으로 볼때 세종시 채무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 누적채무 3,750억원 중 2017억원은 법령·조례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과 같이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있는 채권"이라며 "나머지 1773억원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분인데 이후 순환을 통해 갚아나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채무 발행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누적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며 조치원 연기비행장 이전사업과 도시계획도로·시설 사업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먼저 조치원 연기비행장 이전사업은 2025년까지 약 2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중 1232억원은 차액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며 "다만 완공 후 국방부에 기부를 하는 대신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양해받는 사업이기에 실질적인 부담의 주체는 국방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땅값이 오르고 있기에 시는 도시계획도로·시설들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미리 사놓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채무를 얻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의 채무가 늘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채무없이 일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2019년 시중은행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정부자금 활용해왔으며 상환시점은 올해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