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여야 대통령후보 향해 지방분권 추진 촉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9대 지방분권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추진토록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후보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아무도 권한, 결정권의 분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에는 분권과 자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여야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촉구하는 것은 지방은 지방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율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경제불평등, 코로나 사태와 기후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대대적 혁신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의 수요자는 지역과 국민인데 지역은 권한이 없고 국민도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통행식으로 하달되는 정책이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 덧붙였다. 

회의는 "지방분권은 권한과 결정권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정책수요자가 정책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책수요자가 정책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도입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은 지방분권뿐"이라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차기정부 국정의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코로나사태로 인한 민생문제 해결과 언론과 지역시민사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임기내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재개정과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제정,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재개정 또한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 지방분권화를 강하게 촉구키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주택부동산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전면 전환,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독립적 국가기구인‘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