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방역패스' 3월 1일부로 잠정 중단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연령과 지역 등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해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이러한 발표는 3월 1일부터 가동되는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 면제 등을 감안,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졌다는 점과 소상공인의 고통 해소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중단으로 인해 인력난 문제를 겪어온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봤다. 

전 차장은 "전국의 보건소 종사 인력과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