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시 우선 공급 50→60%상향, 기타 청약 문턱 높아져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다음달부터 세종시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중 해당지역 거주자 비중이 확대되고 기타지역 물량은 축소된다. 

행복청은 28일 세종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행복청은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에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2016.7, 우선공급 비율 50%)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