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세종시 현수막, '갑질 설치' 개선 시급

현수막 관리주체, 시 역할론 수면 위로

2021-10-05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거치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제작해 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현수막 정식 거치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정금액을 받고 정해진 곳에만 현수막을 거치해야 하다보니 현수막이 눈에 잘 띄지않는 문제점이 상재하고, 이로 인해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이 되며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 또한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게릴라 현수막'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게릴라 현수막'은 정해진 곳은 아니나 잘 보이는 곳에 많은 현수막을 거치하고 단속을 피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치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다.

정식 거치대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법을 정한 시청이나 산하단체들은 이를 필수로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단체 또한 공공연하게 위법 장소에 현수막을 거치하고 그걸 철거해야할 각 읍면동에서는 묵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규정에는 도로 통제, 시설 안내 등 공익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아닐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 

일부 시민들 또한 시가 단속 주체이면서 자신들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세종시의 정당 또는 국회의원까지도 무분별한 위치에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어 해당 현수막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 역할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시민들눈높이에 맞는곳에 거치대를 합법적으로 더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정당하게 거치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