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계기,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까?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9개월 내에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화상회담 등 비대면 접촉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정상회담을)논의한바 없다”고 밝혔으나 “일단 선을 그었다”는 것 뿐,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부정은 긍정을 낳는 외교적 레토릭이다. 늘 이런 식으로 회담이 된다, 안된다 공방 끝에 한 순간에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외교의 문법이다.

코로나 방역의 필요성, 북한 식량난 해소, 경제난 극복 등 북한이 정상회담을 타진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우리 역시 핵문제 해결과 평화 공존, 경제 영역의 확장 등 과제들이 있다.

회담은 상호 이익을 기반한 전제 위에서 갖는다. 싸우기 위해 회담하는 것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 사례고, 현대의 외교전은 유독 각국의 이익을 위해 갖는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북한이 ‘구걸외교’를 한다고 해서 비난할 소지는 없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 되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식량난과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리로 우리는 추석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성사시킬 수 있다. 성사된다면 직접 대면이라기보다 화상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개인적 기대치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고위급 실무 회담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톱다운 식이 아니라 실무진 절차를 밟아 정상 회담으로 연결해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남북 정상의 동반 참석을 타진해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논의도 상당히 심도있게 나온다. 국제 외교무대인만큼 비핵화·대북제재 해제 등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기의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우리는 낙관주의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낙관주의는 그 어떤 비관주의를 이기는 ‘병기’다.

그러나 이는 세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인가가 하는 의제 조율 등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대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매개로 한 남북간 방역협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로드맵이 그려질 것이다. 어쨌든 13개월여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것이라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안부전화 묻기 위해 통신선이 재가동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  

한편 남북 문제에 권위를 갖고 있는 런던 킹스턴 대학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외교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건 사리사욕에서건 북한은 외교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와 백신뿐 아니라, 남북경협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도 교수는 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한국과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척을 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 바이든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려면 두 나라 모두와 관여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김정은이 협상을 모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에 대한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내다보았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