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보류, 여·야 '책임 전가' 되풀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위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야 날선 책임 공방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되자, 여·야간 책임 전가 행태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키고자 했다"며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에 의해 최종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홍성국 의원의 발언을 놓고, '후안무치'란 단어를 써가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당은 "28일 오전 11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넘겼다"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 부동산법안 등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은 최소 30개가 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규정한다.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시당은 "오늘 처리하지 못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정확히 알리겠다. 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정의당) 1인"이라며 "국민들이 누구의 탓으로 무산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용해 세종시민을 표를 얻겠다는 얕은 수작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이 연이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발목 잡은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시당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 설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회의 속기록만 들여다봐도, 누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시당은 "다시 한 번 세종시민을 기만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도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전환을 요구하며 날선 비판에 가세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현재 상황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할 것 없이 하나도 믿을만한 구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시민은 "민주당은 선거 패배로 수도권 눈치보느라 바쁘고, 국민의 힘당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누구 하나 믿을만한 당이 없다. 이러다가는 행정수도 완성기인 2030년 이후로도 똑같이 '니탓'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세종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여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은 강행처리하더니, 세종의사당 관련해선 그런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국민의힘당은 세종의사당 설치 이슈가 나온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법률 검토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서로 눈치보지 말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속히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