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세종시 공직자로 범위 넓혀야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수도권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적 조사 범위가 중앙정부와 공기업 LH 직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돼 전수 조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 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을 두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 범위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투기 행위 및 가족 관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세종시가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할 명분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건설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출범 이후 줄곧 땅값 상승률 상위,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이들 의원에게 '당원 정지 1년 6개월 및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만큼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참에 진상 조사를 다시 벌이고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제언했다. 

정의당 시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시의원들은 현재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인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시당 만의 인식은 아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세종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혁재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가친척의 차명 거래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