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첸시아 파밀리에 '특별 VS 일반' 공급 논쟁, 세종시 선택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체 물량의 40%를 점유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100%로 놓고 출발한다. 여기서 기관 추천 및 다자녀 특공 각 10%,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노부모 부양 3% 등 최대 58% 물량을 뺀 뒤, 나머지 42%를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 다만 85㎡ 초과에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한다.’

세종시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주택(민간분양) 특별‧일반 공급 조정안 방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특별‧일반 공급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민영주택 특별‧일반 공급 조정안은 ‘이전 기관 종사자 틀별공급 40%+기관추천‧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기타 특별공급 58%(이하)+일반공급 2%’로 제시된 바 있다. 

쉽게 달해 기존안은 가령 전체 100세대 기준으로 일반공급 배정 물량이 2세대인데 반해, 조정안은 25세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부처 공직자 등 이전 기관 종사자 그룹부터 신혼부부(7년 이내)와 생애최초(결혼 전제), 노부모부양(최소 3년 이상), 다자녀(3명 이상), 장애인‧철거민‧중소기업 종사자 등 기관 추천에 속하지 못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일반 청약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역으로 기존 특공 대상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리첸시아 파밀리에 공급규모로 산정해보면, H2블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 85㎡ 이하 281세대, 초과 약 27세대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 85㎡ 이하 244세대, 초과 24세대 ▲일반공급 85㎡ 이하 : 177세대, 초과 17세대로 추정된다. 

당초 기준으로 일반공급은 85㎡ 이하 14세대에서 163세대, 초과 3세대에서 17세대로 모두 180세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H3블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은 85㎡ 이하 : 204세대, 초과 28세대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85㎡ 이하 177세대, 초과 24세대 ▲일반공급 85㎡ 이하 129세대, 초과 18세대로 예상된다. 

H3블록의 일반공급은 85㎡ 이하 10세대에서 129세대로 119세대, 초과 3세대에서 18세대로 15세대 등 모두 134세대 증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 물량으로 다시 환산해보면, 전체 1350세대 중 540세대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469세대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341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청약 신청자를 맞이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당초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에 배정된 314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국토부 및 세종시의 최종안이 어떻게 일단락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40%를 배정한 뒤 남은 60% 안에서 기타 특별공급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 지자체장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참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기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을 조율 중이다. 기타 특별공급 비율 축소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세종시 특성에 맞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 최종안은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