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운 '세종시 재정구조', 해법 없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주택공급계획 조기 실행'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대규모 공공시설의 국가 전환 추진', 'LH 개발이익금 환수 추진', '기업 유치 활성화'.

이 같은 방안의 내실화로 세종시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시의원은 15일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시 재정상황 진단을 통해 미래 대응 가능한 준비를 촉구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세목별 지방세 약 79%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로 구성되지만, 이중 취득세 비율은 47.4%로 2017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라며 “특히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큰 만큼, 시 자체 재원을 발굴·확대해 재정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지난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 59.3%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지난 2017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1734억원 상환이 오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환기했다. 상환액이 이자를 포함해 무려 약 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이외의 큰 세입요인 부재 등을 안고 있다. 미래 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의 안정적인 도시완성과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 주택공급계획 조기 추진 ▲ 보통교부세 확보 ▲ 대규모 공공시설의 국가 전환 추진 ▲ LH 개발부담금 환수 추진 ▲기업 유치 등.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 분을 반영하고,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가 LH로부터 인수한 1·2·3생활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 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른다. 

한편, LH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비용 산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세종시 재정의 숨통을 일부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