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세종시 예산', 대책 마련 시급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외형상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매우 취약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며 "하지만 이의 상당수 세원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깝다는 분석과 함께 타 시도 평균 27%와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적시했다.

부동산 공급 시장 추이에 따라 재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고정 세입이 아닌터라 더욱 어려운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한 세입 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늘어나는 일만 남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백년지대계에 따라 설계된 세종시에 대해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올해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며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 관련 행정수요 증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완성기까지 재정부담 증가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시 예산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으로, 올해 유지관리비만 1200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투영해본 미래다.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 기준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득력 있는 주장.

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